날 짜 : 2024.2.28.(수)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김수진 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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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하라! (02.28.)

전문인력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하라!

▪ 학폭사안 조사 시, 교사동석은 교육부의 계획과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야

▪ 98%의 교사가 학폭 조사시 교사동석 불필요하다, 93%의 교사가 민원 해결못한다 응답

▪ 학폭사안 조사시 교사를 배제하고 학교폭력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여야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이하 학폭전담조사관제)도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언론 창([단독]학폭조사관 학생조사 ‘교사동석’, 9개 교육청 다 추진 (2024.2.19.))의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학폭사안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사가 동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2. 학폭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학폭사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과 법적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그간의 자료 어디에도 교사가 학폭사안 조사 시, 동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학폭사안 조사 시 교사동석의 입장을 보인 것은 수사권이 없는 전담조사관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는’ 교사를 민원 방패막이로 투입하는 꼴이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주연,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2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전국교사 14,329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천교사는 1064명이 응답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폭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후에 교사의 학폭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응답은 2%(24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72%(763명)이었다. 또, 학폭 조사시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93%(983명)이었다.

조사관이 조사 시, 교사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98%(1033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은 조사관, 교육청, 경찰관이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4%(996명)에 달했다.

4. 20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이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2023년 10월 12일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이관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생활지도 사안을 넘어서 사법적 처리 영역화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그 행위자의 처벌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준사법권이 부여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되어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한다면, 사안 조사 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학폭전담조사관제가 실시된다면,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기는 커녕 도리어 교사를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뒷바라지하는 업무보조인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5. 학폭전담조사관제도는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그 즉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로 출동하여 사안조사에서 행정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모든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야 할 것이다.

2024. 2. 28.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