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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교사노동조합, 동부교육청 중학교 배정업무 전면 개선 촉구

인천교사노조, 동부교육청 중학교 배정 업무 개선 촉구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는 인권침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보호할 제도 마련해야”

■ 동부교육청만의 과도한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 →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심각

■ 설문조사: 교사들, “학생의 가정사 노출·민원 증가·업무 스트레스 심각” 응답

■ 다문화 학부모 통역 지원 부재 → 교사 개인이 번역·중재 부담

■ 인천교사노조, “온라인 중입배정 시스템 도입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9월 15일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와의 면담에서 중학교 신입생 배정(중입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인천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업무 과정에서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가 교사와 학생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동부교육청은 중입배정 과정에서 전(全)가족 미등재 시 친권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부나 모가 교도소 수감 시 재감인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절차로, 학생·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교사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가 동부교육청 초등교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4%(327명)가 ‘담임교사가 개인정보가 담긴 미등재 서류를 수집·관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가족 미등재 서류 제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을 장시간 들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까지 떠안게 되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의견을 다수 표명했다. 이는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중입배정 시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는 불쾌감을 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학생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허위서류 작성이나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의 책임이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불쾌감과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사는 “전 가족 미등재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학생에게 드러나  학생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상처는 생각해보았는가?”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서류제출이 학생들의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입배정 서류제출 과정에서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통역 지원이 전무해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지인을 수소문하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담임교사가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학교 선택에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全)가족 미등재 제출서류를 폐지하라.

둘째, 중입 서류 제출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을 지원하라.

셋째,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시행하라

- 등본 제출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트템 활용, 원서작성 관련 교사 및 학부모의 문의지원 시스템 가동, 근거리 확인원 수거 불필요(혹은 관리자, 담임교사 서명 삭제), 교육청 원서제출 출장 시 교육활동 침해되지 않는 방법 구안 등

넷째,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온라인 중입 배정 시스템 도입’ 하라.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소수의 위장전입 가구를 막겠다고 다수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동부교육청은 전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를 즉시 폐지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 통·번역지원 및 온라인 중입배정 시스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9. 17.

인천교사노동조합

중입배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기간 : 2025.9.4.-9.5

○ 설문대상 : 동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원

○ 설문주제 : 동부교육청 중입배정 의견조사

○ 응답교원 : 329명

- 경험 있음: 94.2%(310명) / 경험 없음: 5.8%(19명)

- 54.7%(180명): 전면 폐지해야 한다.

41.3%(136명): 간소화(학부모 확약서 등 최소 서류로 대체)해야 한다

2.7%(9명): 현행 유지

1.2%(4명): 잘 모르겠다

- 매우 부담된다(94.5%, 311명), 다소 부담된다(4.9%, 16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0.6%, 2명)

- 자주 있다(62%, 204명), 가끔 있다(27.1%, 89명), 거의 없다(6.1%, 20명)

전혀 없다(2.7%, 9명), 잘 모르겠다(2.1%, 7명)

- 매우 필요하다(67.8%, 223명), 어느정도 필요하다(27.1%, 89명),

크게 필요하지 않다(1.5%, 5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1.5%, 5명),

잘 모르겠다(2.1%, 7명)

- 적극 도입해야 한다(94.8%, 312명),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2.7%, 9명),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0.9%, 3명), 잘 모르겠다(1.5%, 5명)

- 매우 충분하다(5.5%, 18명), 어느정도 충분하다(30.4%, 100명), 부족하다(29.8%, 98명),

매우 부족하다(27.1%, 89명), 잘 모르겠다(7.3%, 24명)

- 매우 그렇다(92.7%, 305명), 어느정도 그렇다(5.5%, 18명), 그렇지 않다(1.2%, 4명),

잘 모르겠다(0.6%,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