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 11. 6.(수)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김성희 교권보호국장 (010-5736-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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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밀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보장하라!

과밀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보장하라!

- 인천학산초 과밀학급,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받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유가족 측 “아들의 동료교사들 이런 처우 받아선 안돼, 교사를 대변해주지 않는 교육청에 유감” 진실규명을 통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하겠다 의지 보여

-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 내포 과밀, 과도한 행정, 무책임한 관리, 지원부족

-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의 질 제고될 수 있어야

1. 지난 10월 24일(목),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주연, 이하 인천교사노조)에 과밀 특수학급을 맡으셨던 특수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다. 많은 교사들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산초등학교의 추모공간에서 선생님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 갑작스런 소식과 짧은 추모기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은 인천교사노조에 추모기간 연장을 부탁했고,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에 추모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시 교육청 앞으로 옮겨 연장 운영하고 있다.

2. 인천교사노조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교조)와 함께 유가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유가족은 사과하지 않으며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제 우리 아들은 죽고 없지만” 남아 있는 동료교사들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상규명과 순직절차를 밟는 과정에 최선을 다 해 돕기로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11월 5일(화) 인천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유가족의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3. 고인은 생전에 부모님과 동료교사들에게 중증장애 학생 4명 이상이 포함된 과밀학급 운영과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학생의 행동중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학생의 발길질에 얼굴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학생 행동 중재 중 허리가 꺾여 장기간의 병원진료와 보조기구를 착용하며 근무했다.

또한 학생의 신체부위 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껴 해결 방법을 모색했지만 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좌절하기도 했다고 한다.

늦은 밤 10시에도 보호자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했으며, 학교생활 중 흐트러진 머리모양에 대해서도 학부모 항의에 답변해야 했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 요청을 받는 등의 교사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요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민원에 교육청과 학교장은 민원대응팀의 체계적 대응 없이 교사 홀로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게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등교지도를 요구 정황

4.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3년 7월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고인은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수요조사 공문을 접수했을 당시 완전 통합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학급에서는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형태) 소속인 4명의 학생이 특수학급으로 재배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여 학급 유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사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급을 감축하였고, 24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에 학생의 전학으로 학생은 7명으로 학급 정원이 초과 되었지만, 교육청은 학급 증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인력 예산만 지급하고 다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년 7월,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송된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수요조사 공문’에는 2학기 추가 수요조사는 미실시 예정이며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에 공문을 제출하라는 유의 사항이 기입되어 있었다.

수시로 학생의 전출입이 있는 교육환경에서 앞으로 8개월 후의 학생 현황을 예측하여 학급 편성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현장 상황에 맞지 않으며,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인천시교육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편성 및 교사 수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23년 7월,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송된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수요조사 공문’

5. 고인은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으로 인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위기행동(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 파괴적 행동이 해당)등으로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수업이 진행되었다.

특수학급의 분리 수업은 교육구성원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사의 격무 뿐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위기행동을 가진 학생이 특수학급에서만 학습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제한과 여러 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전인적 발달 성장에 어려움을 준다.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은 위기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한 궁여지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위기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구성 및 행동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과다로 인한 고충 토로 정황
	특수학급 분리학생 지도의 고충으로 교육청에 행동중재컨설팅 요청했지만 행동중재 컨설팅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정황

6. 인천교사노조는 인천광역시 소속 특수교사 1,417명 대상으로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30%에 해당하는 423명의 교사가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전일 분리 수업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분리학생 지도 시 겪는 교사의 고충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수업 받는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학급 수업중 위기행동이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분리(진정)장소는 어디입니까?

7.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와의 면담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장을 개선하고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 11. 6.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