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지난 9월 29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교사노조는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으며 교육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교사노조의 제안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강득구 의원 대표로 발의된 상태이다.

3. 이번에 발표된 시안 중, 피해교원과 학생 즉시 분리의 경우 현재까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피해교원과 가해학생 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아 휴가 또는 병가 사용하거나 혹은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가해 학생과 다시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 고민도 필요하다. 얼마 전, 수원에서 교사에게 톱을 휘두른 학생이 처분이 종료된 이후 본 학급으로 돌아가 피해교원과 다시 한 공간에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4. 교육부는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 역시 이러한 조치가 예방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나 자칫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 교원의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기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앞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등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5. 교육권 보호 대책과 동시에 위기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조치(상담 등)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기학생 전담 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 학습이나 상담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무고 또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사후 해결 방식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수업 중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학생의 일탈 행동 및 반복된 수업 방해 시 대처 혹은 분리하는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는 반드시 교사노조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권리의 상호 존중과 보완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바란다.

청문회, 장관 시절 정책 공과, 현 교육철학·비전 검증 자리 되길

- 인구절벽 시대, 시장주의 교육정책 추진 재앙 초래 위험, 교육 공공성 강화 비전 제시해야 -

- 교육개혁 일방적 밀어붙이기론 성공 못해, 교원과 대화와 협력 속에 교육개혁 추진 필요 -

1. 2022년 9월 29일(목)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자가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바 있어 교육부장관 자격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임 시절의 교육정책이 다시 기용할 만큼의 성과를 내었는지,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교육환경이 급변한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 등 개혁적 정책을 추진해 보수 교육계 인사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 반면 장관 시절 추진한 자립형 사립고,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등 수월성 추구 중심 교육정책으로 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외려 심화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켜 교육 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보 교육계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는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급격한 인구절벽이란 국가적 재앙에 부딪치고 있으며, 학령인구도 급감하는 등 격변을 겪고 있다. 이런 때,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경쟁주의와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면 그 부작용은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을 불러 국가적 재앙을 촉진할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교사노조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추진한 경쟁 지향적, 시장 지향적 교육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임임을 보여주려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장관 시절,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교사들의 반발에 그 교육정책이 결국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사노조는 성과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키려면, 몸소 교육을 실천하는 그 정책이 교사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교원과 대화와 협력 속에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포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본회의 조속한 통과 환영,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길 -

- 휴직, 복지 등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해야 -

1. 2022년 9월 27일(화), 가사휴직 요건을 부양돌봄으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최대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만간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게 되면,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직계가족 사고 또는 질병 시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조)부모 부양,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사휴직 사유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번 통과는 법안 발의 이후 교사노조가 꾸준히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더욱 의미가 크다. 다만, 2020년 당시 함께 발의되었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지난해 6월 공포 완료되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늦은 심의 및 통과로 교원만 1년 이상 더 기다려왔다는 점은 아쉽다. 뒤늦게나마 하반기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의 분발로 교원들도 확대된 가사휴직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늦장 통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장 교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4. 하지만 여전히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적인 제도는 남아있다. 함께 발의되었던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되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타 공무원은 재직 5년 후 1회 사용한 뒤, 10년 단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재직 10년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무원 간에도 직종 간 차이가 있으나 휴직, 복지 등의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자율연수 휴직에 있어 직종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및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원연구비 인상 및 균등지급 요구 수용해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협력적 관계 유지할 것

- 유‧초중등 교육 훼손 없이 돌봄 예산을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 정책 연구돼야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제 86회 총회가 9월 22일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감협의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를 환영하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교사노조는 2019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연구비 인상 및 균등지급에 대한 내용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해왔다. 2021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과 교원연구비 유·초·중등 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만 2천 여명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작년 7월부터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해 온 충남교육청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3.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공교육의 범위인 유초중등 교육 지원 예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재정 활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다. (2022.4.29.인수위의 교부금 대학전용 계획 철회요구, 6.17 대통령실 전용계획 철회 요구, 7.7 2022 국가전략회의기획에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 철회 요구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전용(轉用)하려는 시도는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이다. 교사노조는 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다.

4.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가칭)「국가돌봄청」신설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돌봄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돌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교사노조는 유‧초등돌봄의 지자체 통합 운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하는 돌봄청 신설 및 정책연구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방법이 현재의 유‧초등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유초등교원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돌봄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교사노동조합연맹-경호업체 업무협약 체결

- 조합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긴급출동 경호 서비스 등 지원

-김용서 위원장,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9월 24일 경호업체 에이스가드(대표이사 이현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 출동 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본 협약은 신변 보호 강화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신변 보호 요청 시 안전 확보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 교원의 긴급출동 요청 시 밀착 경호 서비스 및 경호 차량 서비스 제공 ▲ 경호 수행 중 신변 위협 사안 목격 시 수사 기관에 정보 제공 및 증거 제공 협력

3.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침해 유형 가운데 교사노조 교권팀에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도 상담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를 때려 엎으러 온다고 했다”, “상담 날짜가 잡혔는데 불안하다.” 등 강제전학생 또는 졸업생, 학교 운영이나 학교폭력업무 등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 등이 협박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4. 김용서 위원장은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며 우리 노조가 성장하였다.”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교원단체 배제 출범 국가교육위, 설치 목적 달성할 수 없어

- 국교위 첫 정책 결정은 유·초·중등 2022교육과정 심의, 교원단체 배제 있을 수 없어 -

- 국가교육위원 정치인 출신 비교육전문가 너무 많아, 출범 목적에 맞게 운영될지 우려-

-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 국가교육위 출범 전 마무리해야 -

1. 오늘 교육부는 위원장 이배용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 19명 명단을 발표하며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하고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9월 3일 교육부 공무원의 1/20에 불과한 3개 과, 31명, 그것도 교육공무원은 최대 11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 수준으로 그 역할을 격하시켜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기관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교사노조는 이에 더하여 정부가 교원단체 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려는 데 대하여,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유·초·중등교원을 패싱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3. 아울러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 구성에서, 정치인 출신과 비교육전문가 너무 많으며, 유·초·중등교원 출신은 1명(장석웅 위원)에 불과한 데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그 제정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결정이 교육 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런 법 제정 이유로 볼 때,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원단체 위원 없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된, 관료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 판단한다.

5. 특히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3대 사무(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로,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12.31.까지 고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과정인 2022개정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을 교원단체 위원 없이 행하겠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6. 교사노조는 정부가 조속히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과 시행령은 교원단체 간 이견이 있을 때의 위원 추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원단체 간 이견을 이유로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부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여 교원단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승적 견지에서 교원단체 위원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조합원 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방침 재고하길

 - 민주시민과 폐지 타 부서와 통폐합,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 없어 -

-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의 목적,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교육부 책무 -

-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킬 우려, 재고 필요 -

1. 교육부는 지난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이하 인성교육과)'를 설치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의견 수렴 기간: ~2022.09.13.).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의 통합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이전 존재하던 부서의 명칭을 다시 되살려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과 얼마 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발표한 것과도 상반되는 행보이다.

3.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언뜻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라는 의미로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인성에 비해 그 범위가 사회로 확장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 이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살려 도리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 본연의 책무이며 민주시민교육과의 폐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성명서] 국민적 갈등 가져오는 악의적 보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적연금과 관련한 국민적 갈등 가져오는 악의적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오직 경제 논리로 공적연금 적자 문제를 재단할 뿐 -

 -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어디에도 없어 -

 -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도되는 최근의 언론공작은 중단되어야 -

교사노조연맹은 공적연금과 관련한 국민적 갈등을 불러오는 언론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보수성향 언론들은 “‘밑이 빠진 독’ 공적연금... 혈세 10조 삼킨다.”, “내년 공무원·국민연금서 27조 나가나.. 적자만 8조”, “공적연금에 내년 세금 투입만 10조... 개혁을 늦출 여유없다” 등 사설과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통계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 ‘혈세’로 메꾼다는 단순한 논리만 강조하였다. 오직 경제 논리로 공적연금 적자 문제를 재단할 뿐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노후보장은 국민들 스스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가? 이것이 언론의 공정한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적연금에 대해 ‘혈세’ 운운하면서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공적연금 약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에 언론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언론 기사대로만 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방안은 결국 재벌보험사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민영화 선언 즉 국민 노후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후퇴는 국민 개개인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려 오히려 경제성장을 후퇴시키고 내수가 불황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공명정대한 공직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기본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온갖 제약과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이런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 26일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3개 단체는 국회 연금특위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그 사회적 협의기구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여당과 언론에도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의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여 그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근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실 운영을 한 정부에 있음을 다시 밝혀 둔다.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도되는 최근의 언론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정부 당국에 재차 요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적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언론과 재벌 등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전교조는 대승적으로 교원단체의 국가교육위원 추천에 협력하길 바란다

 - 교원단체 복수 가입자 확인 요구는 위법하며, 실현 불가능해 현실성 없어 -

 - 국가교육위원 추천 위해 20만 명 회원 개인정보 확인은 엄청난 낭비 -

 - 다양한 조직 의견수렴 가능한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 역할에 적합해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9월 6일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하였다(2022.09.07).

전교조는 현재 교원단체 추천자 추천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였다.

2. 전교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국가교육회의의 정식 위원으로 위촉받아 참여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원단체 간 협의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14개 교원단체에서 위원 추천에 대해 위임을 받은 3개 교원단체에 조합원 수(회원 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러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8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에 조합원 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3. 전교조는 ‘중복 조합원(복수 단체 가입자)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 단체 안에서는 중복가입자를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가입자는 1/2~1/3명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교사노조는 그러한 주장과 요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며 비현실적이라 실현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지, 복수 가입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의 수행자 등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떤 국가기구나 단체도 없으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며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국가교육위원 추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원단체 가입자는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수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회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위해 이와 같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와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양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 추천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교원단체에는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원단체도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을 준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 교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다양한 요구와 이해에 따라 단체나 노조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1인 1표의 등가성이 민주주의 객관적 지표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1표의 등가성이 민주주의의 객관적 지표는 아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국민의 수는 2:1까지 허용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높여가는 것이 발전된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교사노조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노조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 그 안에서 자연스레 소수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인 1표의 등가성 원리로 다수 집단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사노조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더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4. 교사노조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데에 그리고 교육자치와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이르기까지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교사노조는 교육발전과 교원의 자긍심 확대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손잡고 노력하려 한다.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이 14개에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이후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14개 교원단체 간 협의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던 14개 단체 간 협의회를 유지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7월 13일에 14개 단체는 회의를 열어 교사노조의 제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 요구대로 나아간다면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교원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교사노조는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