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직무로 인한 죽음, 조속히 순직 인정되어야

직무 관련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순직 처리되어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관행적으로 부여했던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지원 대책이 필요

1. 9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고인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다시 한번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곧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연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수많은 업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드러났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직 절차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학교는 만능 기관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 또한 만능이 아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적정한 범위와 양의 업무만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7.

[보도자료] 인천교사노동조합, 동부교육청 중학교 배정업무 전면 개선 촉구

인천교사노조, 동부교육청 중학교 배정 업무 개선 촉구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는 인권침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보호할 제도 마련해야”

■ 동부교육청만의 과도한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 →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심각

■ 설문조사: 교사들, “학생의 가정사 노출·민원 증가·업무 스트레스 심각” 응답

■ 다문화 학부모 통역 지원 부재 → 교사 개인이 번역·중재 부담

■ 인천교사노조, “온라인 중입배정 시스템 도입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9월 15일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와의 면담에서 중학교 신입생 배정(중입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인천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업무 과정에서 전 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가 교사와 학생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동부교육청은 중입배정 과정에서 전(全)가족 미등재 시 친권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부나 모가 교도소 수감 시 재감인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절차로, 학생·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교사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가 동부교육청 초등교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4%(327명)가 담임교사가 개인정보가 담긴 미등재 서류를 수집·관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가족 미등재 서류 제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을 장시간 들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까지 떠안게 되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의견을 다수 표명했다. 이는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개인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중입배정 시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는 불쾌감을 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민감한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학생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허위서류 작성이나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의 책임이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불쾌감과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사는 “전 가족 미등재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학생에게 드러나 학생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상처는 생각해보았는가?”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서류제출이 학생들의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입배정 서류제출 과정에서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통역 지원이 전무해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지인을 수소문하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담임교사가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학교 선택에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全)가족 미등재 제출서류를 폐지하라.

  둘째, 중입 서류 제출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을 지원하라.

  셋째,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시행하라

   - 등본 제출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트템 활용, 원서작성 관련 교사 및 학부모의 문의지원 시스템 가동, 근거리 확인원 수거 불필요(혹은 관리자, 담임교사 서명 삭제), 교육청 원서제출 출장 시 교육활동 침해되지 않는 방법 구안 등

  넷째,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온라인 중입 배정 시스템 도입’ 하라.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소수의 위장전입 가구를 막겠다고 다수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동부교육청은 전가족 미등재 서류 요구를 즉시 폐지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 통·번역지원 및 온라인 중입배정 시스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9. 17.

인천교사노동조합

[별첨]인천 동부교육청 중입배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고교교육 대개혁”요구안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결단해야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즉시 폐지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환원하고, 대입제도 개편해야

현장교사 중심의 ‘고교교육 대개혁 특별위원회’설치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인 9월 16일 오전 10시,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 

3.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 역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대학입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역시 요구안에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과제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함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고, 현 고1 학생들은 제도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의 소진을 멈추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6.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바란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조기 임명, 적극 환영

- 교육부와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 벗어나 중장기 교육계획 설계, 사회적 합의 주도 주체로서의 역할 정립해야

-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고충 현안,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로 설정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기 임명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초대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노조연맹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정한 의제만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사실상 교육부의 자문기구이자 교육부의 뜻대로 결정해주며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리박스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주는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 개편, 조직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원3단체는 지난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룰 수 있도록 비상임위원에 교원단체 추천 몫의 교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1기에 이어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위상 정립의 필요성과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 임명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25. 9. 15.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 교육부 장관 공석 길어져 해결할 교육 현안 누적, 실타래 잘 풀어나가길 기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장관의 긍정적 입장, 적극 환영

- 지역 차, 새로운 교육수요 고려 없는 교원 감축은 학교질 저하로 이어져, 재고해야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학맞통 전담 임기제 연구사 논의 시작해야

-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1. 2025년 9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정부의 교육부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계속되는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된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만 교원의 소망인 정치기본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실제 학교수는 이와 비례하여 줄지 않았고 전체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과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여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 실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새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4.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누리집을 개통했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렵게 변경되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연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5.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교사위원 확보로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모호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25. 9. 12.

[보도자료] 인천교사노조, 2025년 국정감사 의제로 교사 대상 아동학대 무고 대책 요구 전달

 인천교사노조, 모경종 국회의원 면담 실시

- 교사 대상 아동학대 무고 신고 국정감사 의제로 공식 제출 -

∎ 행정안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

∎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입건 전 종결, 교육활동 보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증가했어야

∎ 경찰 수사 개시 여부 판단 지침 마련하고 보복성 신고 및 허위·과장 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해야

∎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안(교육감 의견 제출 건 불송치 가능)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1. 인천교사노동조합(김성경 위원장,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2025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사 대상 아동학대 무고 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공식 의제로 제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소속 행안위 의원인 모경종 국회의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본 의제를 전달했다.

2. 최근 인천 지역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경찰·검찰·지자체의 중복 수사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어,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공교육 신뢰 훼손,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면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허위·보복성 신고라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교사는 장기간 검찰 단계까지 수사를 견뎌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천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겪는 법적 분쟁 사안들의 진행을 볼 때 교사가 피해를 입어 신고한 것이 경찰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교육계 및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반면, 교사가 아동학대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는 경찰이 입건 전 종결’을 유난히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 동일한 법 집행에서의 불균형성이 지적되고 있다.

3. 이에 인천교사노조가 국회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지침 마련

- 경찰이 입건 전 종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뿐 아니라 범죄인정안됨’ 또는 죄가안됨’ 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여부 판단 지침을 마련할 것.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23년)으로 보장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

■ 허위·보복성 신고 방지 장치 마련

- 교육활동에 대한 보복성 신고 및 허위·과장 신고에 대해 공무방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행정적·사법적 제재 제도를 마련할 것.

■ 아동학대처벌법 24조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도 조속 처리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의견 제출한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4. 또한,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지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 경찰 입건 및 종결 처리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국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교육활동 보호 입법 시행 이후 경찰의 사건화 비율 변화와 입건 전 종결 처리 방식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5. 김성경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무고 신고로 교사들이 병가와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교육활동 보호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 9. 11.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정부에 바란다.

- 교사노조연맹,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정부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제언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교권 회복‧교사 정원 확보‧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과제 제시

- 교사노조연맹,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교육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에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를 동력 삼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언한다.

2.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포함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시민권 회복 측면이 아닌, 교육전문가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교육현장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입법되기를 50만 교사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3.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과제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만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4. 미래 교육의 초석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당장 눈앞의 예산을 아낄지는 몰라도, 과밀학급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존속의 뜻을 밝혔는데, 교사 증원 없는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 중‧장기적 국가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역시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확대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초당적‧사회적 숙의를 통한 국가 교육 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교사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현장전문가인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취임한 의혹을 받는 초대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6. 앞서 제언한 사항들은 단순히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을 위해 든든한 교육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을 교육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 9. 1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배용 위원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퇴에 대해 강력 규탄

- 신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으로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국가 교육정책 공백 최소화해야…

-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되기를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9월 1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뇌물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당적 합의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장에게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9. 1.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공무원‧교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수 현실화를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참여 신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그간 실질임금 삭감과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년도 인상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과 민간 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공무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보수 인상과 더불어,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 대응,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인천지방법원,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

... 교육공동체 위협하는 폭력에 사회적 경종 울려

-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가는 출발점 될 판결이길

- 교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뒤따라야

1. 2025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삭제 조치로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다. 교사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

2. 지난 2024년 발생한 본사건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교직 생활은 물론 일상 전체가 위협받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조차 직접 피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육단체와 시민 7천여 명은 탄원서와 서명 운동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바 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판결이 단지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 8. 28.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

[보도자료] 인천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인천교사노조, 교권 보호 입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백 의원 공로 높이 평가

∎ 백의원, 학교민원처리지원법·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등 입법 추진으로 교사 민원 부담 완화 및 안전사고 책임 경감에 기여

∎ 인천 교육 현안 해결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대표 발의 법안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과 지속적 소통 약속

 1. 인천교사노동조합(김성경 위원장,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2025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백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교권 보호와 인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백 의원 대표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 인천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입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백승아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백 의원은 ▲학교(유치원)민원처리지원법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학생분리지도지원법 등을 대표 발의해 교사들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3. 면담에서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선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인구 증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사 정원 확충 △교사 대상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종결 제도 개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선 등이다.

 4. 아울러 백승아 의원의 대표 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백승아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우리 노조도 조합원 선생님들의 현장 경험과 사례를 모아 법안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 8. 19.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보도자료]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인천교사노조 성명서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

1심 단기1년~장기1.6년 실형선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시급

 ■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범죄

 ■ 이번 판례가 교사 및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 마련의 초석이 되길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즉시, 관리자, 교육청,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인천교사노조,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즉각 마련 촉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1. 인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8월 27일 오전 9시 50분)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SNS계정을 삭제하였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징역 1년 6개월~1년,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 이 사건은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사 및 학우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였다. 그럼에도 피해 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직면해야 했으며,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사건은 피해 교사가 범인을 특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있고 나서야 교육감 대리 고발과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김성경 위원장,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의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촉구하였고, 두 차례의 탄원 서명운동과 50여 개의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의 힘을 모아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와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앞장서왔다.

 2.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다. 피해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가 “나는 그저 교단에 섰을 뿐인데, 제 존재가 무너졌다”고 호소한 것처럼, 교실은 더 이상 온전히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3. 그러나 판결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모으고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했던 현실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교육 현장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하라!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시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이 절실하다.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4.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6월 17일, 7천여 명의 교사·시민 서명과 50여 단체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부와 교육 당국, 정부가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만이 교사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하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며, 교육은 안전해야 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2025. 8. 27.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보도자료] 인천교사노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 인력 확충 요구

 교권은 교육의 최후 보루...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확충하라

∎ 교사들은 인천시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을 1순위로 바라

∎ 교육활동보호관 선도적 운영에 맞춰 교육지원청 교권업무도 전담 과(課)로 승격해야

∎ 교권인력 확충 계획을 반드시 총액인건비 신청에 반영해야

 1. 지난 5월, 인천교사노동조합(김성경 위원장, 이하 인천교사노조)이 인천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대응 관련 설문에 따르면, 여전히 교사 2명 중 1명이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을 1순위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본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은 곧 교육 붕괴로 이어진다.

 2, 인천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업무 전담 과(課)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두고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동부·서부·남부·북부·강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는 초등교육과·학교혁신팀 등에서 장학사 1인이 부수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 남부·서부·북부 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 내 장학사 1인, 주무관 1인

• 동부 교육지원청: 학교마을협력팀 내 장학사 1인, 주무관 1인

• 강화 교육지원청: 학교혁신팀 내 장학사 1인

 3.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업무만을 담당할 전담 과(課)로 교육전문직 3인·전문상담사 1인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추가 배치하라.

•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산하의 교육활동보호대응팀·교육활동보호센터·법률지원팀도 교육전문직 3인 이상으로 충원하여 본청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

 4.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없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즉각 교권보호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은 총액인건비 신청에 교권보호 전담 인력을 반영하고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8. 21.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 방과후 과정 법제화 현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모순된 법안이며,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 방과후 과정 법제화는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부 및 교육처의 하향식 운영

-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과 방과후 과정 법제화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부재로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 우려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통령선거까지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해 온 ‘온동네 초등돌봄(돌봄 방과후 지자체 이관)’과 배치되는 법률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법제화 없이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또한 학교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은 학교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법제화로 인해,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 현재 방과후 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공간과 인력풀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나 상황 개선 없이 법제화부터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과정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될 경우, 늘어나는 될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가속할 것이다. 현재 늘봄학교로 인한 인건비, 수강비 지원 등으로 교부금 지출은 늘었지만, 교부율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유특회계, 고특회계와 같이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계의 화두인 현재, 별도 재정 및 예산 확보 없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비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학력, 초등책임교육제 등의 실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의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법제화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시설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법제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