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동조합, 교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이해와 과제 특강’ 개최

- 교육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번 특강은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사와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교사 및 일반시민 70여 분을 모시고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시민권을 함께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 특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 포스터 별첨

딥페이크 가해학생 자퇴로 무력화된 교권 보호,

교육청의 방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교보위 개최 직전 가해학생 자퇴,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관해

■ 징계 절차 중인 학생의 자퇴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 전무해

■ 책임자 처벌하고 꼼수 자퇴’ 불가토록 자퇴 심의 절차 강화 및 관련 조항 신설해야

작년 인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예정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직전 가해 학생이 자퇴하여, 모든 징계 및 책임 추궁이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가해 학생의 꼼수 자퇴는 중대 범죄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고, 피해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교권 보호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피해 교사의 삶과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짓밟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피해 교사들은 단순한 성적 불쾌감과 인격적 모욕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라는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은 교보위 개최를 앞두고 자퇴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교육당국의 징계 및 법적·행정적 책임 추궁 조치가 무력화되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상,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 진행 중인 학생의 자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처벌 없음’으로 귀결되는 이 상황은,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시교육청 담당자들은 가해 학생의 자퇴 처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실질적 개입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를 방관하였다. 피해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책임 있는 보호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의 구현조차 외면하였다.

가해 학생의 자퇴가 곧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현 시스템에서,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남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건 책임 당사자인 교육청 관련자들의 관리·감독 및 위법·방임 행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하나, 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료 및 법률 지원을 신속히, 최우선으로, 충분히 제공하라.

하나, 교육부는 꼼수 자퇴’를 원천 차단하도록 자퇴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자퇴 불수리(不受理) 조항을 즉각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이력 및 조치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즉각 개정하라.

이번 사태는 교권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이자, 교육청의 방조와 책임회피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다. 인천교사노조는 사실관계 규명, 책임자 처벌,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조합원의 목소리를 모으고 싸울 것이다.

2025. 10. 24.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폄훼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순직처리 납득 불가’, 고인 모독에 가까운 망언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와 특수교육 개선의 첫걸음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사과 및 인천시의회의 후속조치 촉구

1.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1일 경인방송에서 “(故학산초 특수교사는)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인데 순직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왜 순직처리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수교사들이 요구하는 인력충원 역시 안 뽑으려는게 아니라 모집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임용 정원 자체가 부족해 경쟁률이 높은 특수교육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고인의 순직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자 최소한의 예우이며, 특수교육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첫걸음이다. 이를 두고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는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실언이다. 나아가 특수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왜곡하고,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고인의 순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에도 교육현장을 왜곡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0. 22.

[성명서]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망언 강력 규탄

특수교사 순직 폄훼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 교육위원장의 “순직 처리 납득 불가” 망언에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

■ 이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과 및 인천시의회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 인천교사노조, 고인의 명예 지키고 교육 현실 모르는 발언이 교육 정책의 결정권 흔드는 일 없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10월 21일 경인방송에서 고인의 죽음이 순직처리되는 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특수교사가 마주한 과중한 돌봄, 부족한 인력, 위험한 근무환경 등 교육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중노동과 행정적 방치가 빚어낸 명백한 공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득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특수교육 종사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의 소산이다.

 특수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문제행동중재, 통합교육 실현 등 복합적인 교육 요구를 혼자 감당해야 하며, 인력·예산·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과중한 행정업무와 낮은 사회적 인식,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 등의 협력 한계로 인해 정서적 소진을 겪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고인의 순직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천교사노조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순직처리 납득 불가“라는 망언에 대해 특수교사와 유가족, 인천 교육공동체 앞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해당 발언의 경위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교육위원회의 품격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특수교사의 순직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는 인천의 교육행정이 오랜 기간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그 책임은 결코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교사노조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 더 이상 교육정책의 결정권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2025. 10. 22.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5만 달성,

정치기본권 회복의 마중물 되어야

청원동의 5만 달성,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의 시금석

교육부, 표현의 자유 외 폭넓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 시작해야

국민주권정부, 교원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1.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월 17일 오늘,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의미있는 응답을 고대하는 바이다. 본 국민청원 달성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박탈당해 온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자, 정치기본권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이제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받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교원의 시민적 주체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교육정책 현장적합성 회복의 기반이기도 하다.

3.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정부’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9월 29일 진행된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2025.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와 연대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 추모공간 운영에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대

▶ 온라인 추모공간에도 전국 교사·시민 참여 확산

▶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청남도교육청은 10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의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padlet.com/cntu/remember1004)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충남 故 ○○○ 선생님을 기리는 이번 추모공간 운영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고인은 과중한 행정업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된 교사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희생 위에 교육이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교사들이 매일 감정노동과 과중한 행정 부담 속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충남교사노조가 요구하는 순직 인정 지원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https://forms.gle/VkUEaFSJ4xPzrcKw7)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2.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3.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4.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아울러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10. 12.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행정업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방송·정보·담임 업무 동시 수행하며 장기간 피로와 스트레스 노출 후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 강력 촉구

-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고려 안 돼

-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다,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 말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 필요

1.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였으나, 끝내 심신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고인은 지난해부터 학교의 방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올해 8월부터는 정보화기기 관련 업무까지 사실상 전담해왔다. 노후된 방송시설로 교실마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 건물을 오르내리며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삼성헬스)에는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의 이동 기록이 남아 있어, 그가 감당한 업무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는 2024년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 재발 이후에도 여전히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여기에 올해 8월에는 정보부장 공석을 대신하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았다. 학교 내 노후 전자기기 관리, 방송 인수인계, 그리고 6월부터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담임까지 맡으면서 심리적 부담은 극에 달했다.

3. 주변 동료들은 “고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교사였다”며 “학교 곳곳을 직접 챙기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학교 내부에서도 그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충남교육감(김지철)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순직 인정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교사 행정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원정원을 매년 대폭 축소하였다. 특히 중등학교는 여전히 학교수,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교사 정원을 먼저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교사들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 교사 배치 기준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겪고 있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죽음으로 내몰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0. 07.

서울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명예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

-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지난해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등학교 고(故) A 교사가 최근 공무상 순직으로 공식 인정 되었다. 이는 1년 전 불인정 되었던 결정을 뒤집은 사례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고인은 202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겪었고, 같은 해 8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을 불인정한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의 증언,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됐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순직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늦게나마 그의 헌신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정을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적 판단을 지지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교사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교육계는 이러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이 결정이 교사 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명예가 회복된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10. 01.

OECD 수준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 발언, 강력 유감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동시에 보장 중 

정치기본권 제한은 직무 범위, 직무상 권한 등 비례성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대한민국 교사, 이제는 국제 수준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1.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추진을 반대하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불편부당(impartiality), (정치적) 중립성(neutrality), 또는 객관성(objectivity)의 가치를 규정해 놓은 국가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도 학교 안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OECD 국가들에 준하는 업무 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4.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정치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제 수준에 맞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 9. 30.

교사 정치주권 회복, 적극 추진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교사 정치기본권 연내 신속 처리’ 지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등 주요 과제로 거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국민주권정부에서 교사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1. 2025년 9월 29일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교사출신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2025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에 당장 포함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라”고 지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같은 의지 표명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우선과제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교원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9. 29.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진정한 추모의 첫걸음

- 인사혁신처의 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인정, 환영 

안타까운 희생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과밀학급에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교사 순직인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 공무상요양 및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되어야

1.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9월 26일(금), 故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공식 인정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예우의 첫걸음이 될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뜻을 모은 교육공동체·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고인의 순직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특수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교사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고인은 과중한 수업시수, 행정업무, 과밀학급,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이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 업무경감, 특수교육의 맥락을 반영한 교권보호대책 등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생전 고인이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3. 우리는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故 학산초 특수교사가 남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공무상 요양이나 순직 인정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높은 장벽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2025. 9. 26.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시도 철회, 지당한 결정

- 교육·보육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보전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 필요

  2025년 9월 25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적 특성과 보육의 복지적 특성이 지닌 차이, 그리고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명칭 중심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장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철회가 유아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는 발달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가 분명히 다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영아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이 중시되는 돌봄 전문성이, 유아기에는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을 촉진하는 체계적 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유보전문화’에 기반한 정부책임형 정책이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보건복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협의체와 숙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생애 첫 공교육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 9. 26.

* 언론 보도 공유 *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23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2494

[25-09-25] 유치원-어린이집 명칭 통일안에 대한 인천교사노조의 입장

영유아학교 명칭 통일 입법안 즉각 철회하라!

유아교육의 정체성 훼손하는 졸속 입법 강력 규탄!

2025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을 영유아학교로 통일하려는 시도로, 이는 유아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법안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졸속 입법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 구조, 교원 자격, 교육·보육 과정, 재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엄연한 학교이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입니다. 두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형만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2.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엄격한 자격 기준을 거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며, 무자격 교원에 의한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를 향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3.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전문화가 해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묶는 유보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유보전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0~2세 영아에게는 돌봄 전문 인력에 의한 보육 전문성을, 3~5세 유아에게는 학교 교육 체계에 따른 교육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적인 명칭 통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유보전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

 * 유아교육의 학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유아교육이 생애 첫 학교 교육이자 공교육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졸속적인 입법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9. 25.

             인천교사노동조합

교권 회복의 전환점,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 68.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동을 위한 개정 원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의 전환점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로 교권 회복의 길 열어야

1.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자 교육활동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을 학교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전국 3,559명 참여)에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9%. 2,443명)을 꼽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3. 지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자료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485건 중 85.5%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교사들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동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한 건수 중 검찰이 기소에 이르는 건은 11건(4.8%)에 불과하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건 중 95%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4. 교육활동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질적 직무이며, 생활지도는 학생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핵심 사회화 과정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학생을 지도해온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 시작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 현장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

2025. 9. 25.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안전·현장 안정화” 강조

- 교사노조연맹, 신임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간담회 참석

- 교사노조연맹, 악성 민원·교권침해 대응 및 학생맞춤형통합지원․고교학점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 과제 논의 시급성 강조 ... “교육 현장 안정화가 최우선”

- 교사노조연맹, 현직 교사 10,068명이 서명한‘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안’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9월 24일 수요일 여의도에서 신임 교육부 장관과 6개 교원단체 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교원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신임 장관을 비롯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 이보미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구축,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의무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현행 고교학점제의 이수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폐지 수순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수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장상황을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 군경력 호봉인정 실질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 교원 10,068명이 참여했으며, ▲교사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개선 ▲자율연수휴직 제도의 형평성 보장 ▲군경력 호봉 인정 실질화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서명은 교사들의 교육권과 근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 이번 간담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6개 교원단체가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한 자리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육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 9. 24.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강력 반대

- CCTV 통합관제 전면 연계, 학생·교사의 일상 감시 우려

학교운영위·교장 권한 무력화, 자율성 침해

- 범죄 예방 효과 미비, 법적 책임은 불분명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그 설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 개정안이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활동을 외부 기관이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① 감시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학교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CCTV는 출입구나 민원 창구 등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며, 위탁 여부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예외 없이 관제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구조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이는 사실상 학교만을 과도한 감시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조치이며, 교육 공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② 학교 자율성 침해와 책임 구조의 붕괴

현행 제도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과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고,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CCTV의 운영 주체가 관제센터로 바뀔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교원지위법」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범위는 기존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출입구 등 최소한의 구역에 한해 관제센터 연계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집된 CCTV 영상의 열람은 학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③ 교육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뢰 붕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CCTV 설치 범위가 교실이나 특별실 등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안전 대책을 넘어, 학교 전역을 상시 감시 구역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학교는 감시 사회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모습과 교육활동 장면까지 외부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보관될 수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감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감시나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행 법률과의 충돌, 법적 책임의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과 실정법 모두와 충돌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원지위법」 제2조 및 제3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의 주체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 관제센터가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는 구조는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과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⑤ 실효성 부족, 감시 중심 대책의 한계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책의 실효성도 매우 낮다.

대전광역시의 학교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세윤·김걸, 2022)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사건이 장소를 옮겨 발생하는 '이동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사노조는 끝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우고,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 안전은 감시가 아닌,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2025. 9. 23.